三星‘长公主’离婚案公布二审结果,前夫获141亿韩元分手费

三星‘长公主’离婚案公布二审结果,前夫获141亿韩元分手费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은 55억 원 더 늘었다.

新罗酒店社长李富真(音)在对丈夫前三星电器常任顾问林宇载(音)提起的离婚诉讼二审中胜诉。但要支付给林前顾问的财产分割金增加了55亿韩元。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日,首尔高级法院家事2部(部长审判员金大雄(音))在李社长和林前顾问的离婚及亲权者指定等诉讼上诉中判决如下:“驳回对林前顾问的离婚请求上诉,两人离婚,李社长需支付给林前顾问141亿余元的财产分割金。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은 11개월간의 심리 끝에 2017년 7월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동시에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86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李社长于2015年2月首次向水原地方法院城南支院提起了两人的离婚诉讼。一审裁判部首尔家庭法院经过11个月的审理,于2017年7月裁定李社长的离婚请求,并指定李社长为儿子的亲权和养育权者。同时判决应支付给林前顾问分割财产86亿1300万韩元。

三星‘长公主’离婚案公布二审结果,前夫获141亿韩元分手费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냈다.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만 1조2000억원에 달했다.

林前顾问对此表示不服并提起上诉,另外向首尔家庭法院提出了财产分割及离婚诉讼。仅请求的财产分割金额就高达1兆2000亿韩元。

이후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을 결정했지만 이번에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此后,水原地方法院上诉审裁判部以城南支院没有审判管辖权为由,取消了一审判决并移交了案件,但此次二审裁判部也做出了相同的判决。

다만 이번 2심 판결에서 임 전 고문이 가져갈 재산분할액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6억1300만 원보다 55억 원 늘어난 141억13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임 고문이 요구했던 1조2000억원의 약1.2%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1조2000억원의 0.7%)보다는 크게 늘어난 액수다.

但在此次二审判决中,林前顾问的财产分割额比一审裁判部认定的86亿1300万韩元增加了55亿韩元,达到了141亿1300万韩元。虽然金额仅为林顾问要求的1兆2000亿韩元中的1.2%,但比一审法庭认定的金额(1兆2000亿韩元的0.7%)大幅增加。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법에서 액수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는 않아 각 가정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각 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고 금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각 법원이 재산 분할시 고려하는 건 △혼인 기간 △혼인신고여부 △별거여부 △가사·양육 기여 정도 △소득 △기존재산 △상속재산 △재산증식 기여도 등이다.

在离婚过程中,财产分割在法律中并没有具体提出数额和方法,因此取决于各家庭法院的裁定。所以各法院之间存在差异大,金额难以预料的部分。各法院在分割财产时考虑的是:△结婚周期△是否登记结婚△是否分居△家事·养育贡献程度△收入△现有财产△继承财产△财产增值贡献度等。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액을 늘려 인정한 데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对于认定林前顾问财产分割额增长,2审裁判部表示:“一审宣判之后,随着时间的流逝,综合考虑到李社长的财产增加等情况,将财产分割比例由15%变更为20%还是比较妥当的”。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났기에 재산 분할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면접교섭 내용도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이혼청구와 친권·양육권 청구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李社长方面的律师在宣判之后对采访团表示:“一审之后,因股票相关财产增值,也想到了财产分割金额会增加,面谈交涉内容也因每个裁判部都有自己的理念和标准,结果确实也会有所不同。但已经预料到了这样的结果。同时也感谢接受了离婚请求和亲权·养育权请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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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단어

친권(名词)亲权 (父母对未成年子女的权利和义务)

관할권(名词)管辖权

별거(名词)分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