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奇葩!韩国未婚女教师与未成年男学生发生关系,韩警方竟表示很难定罪

太奇葩!韩国未婚女教师与未成年男学生发生关系,韩警方竟表示很难定罪

충북 한 중학교의 미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이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忠北某中学的未婚女教师与男学生发生性关系的事实被曝光,引发了众议。但对该老师的刑事处罚看起来将会很难。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据忠北道教育厅等8日透露,道内某所中学的A教师于今年6月与自己工作的学校男学生B某发生了性关系。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据悉,相关教育支援厅通过自身调查确认了这一事实,并要求道教育厅严惩A教师。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事发学校也将此事委托给了警方进行调查。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据悉,警方对相关案件进行了暗访,但认为没有疑点,因此终结了调查。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警方相关人士表示:“具体内容不便透露,在没有欺压,强迫,威力等强制力的情况下,如果与13岁以上的未成年人协商发生关系,将很难对其进行处罚”。

이에 따르면 경찰은 A교사와 B군이 억압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据此,警方认为A教师和B某并非因欺压或强迫,而是根据协商发生了关系。

현재 A 교사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据悉,目前A教师已经不再去学校上班。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道教育厅计划在本月内召开惩戒委员会,决定A教师的惩戒程度。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道教育厅相关人士谨慎的表示:“确实确认了性关系的事实,因为是与性相关的事件,所以不便多说”。

太奇葩!韩国未婚女教师与未成年男学生发生关系,韩警方竟表示很难定罪

새단어

물의(名词)争议,争论,争执

중징계(名词)从重惩戒,从重处罚

내사(名词)内查,暗访

억압(名词)压制,欺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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